감세안에 대한 평가

○ 정부의 감세안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합리적 조세
체제 정립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경기부양에 효과성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감세를 늦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못함.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것이 필요.

더욱이 법인세 인하, 종부세 합리화, 목적세 폐지 등 감세안의 주요 내용들은 기본적인 조세의 원칙에도 부합.

○ 소득세 인하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형평성 제고가 조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며 이러한 형평성 제고라는 목적은
누진적인 소득세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재산 관련 세금을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효율성 비용이 보다 높음.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 효과가 낮은 이유는 조세 제도 내에 많은 예외 조항들이 존재하고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선진국에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매우 높음.

조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는 유럽대륙 국가에서 보다 미국과 영국에서 보다 강하게 관찰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오히려 인상할 것임을 천명. 또한, 조세개혁의 우수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아일랜드의 경우에 법인세는 12% 낮추었으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감세안중 일부를 조세 수입 확보 차원에서 연기해야 한다면, 개인소득세 인하를 연기 또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감세 규모에 대한 평가

작은 정부의 지향은 바람직함.

다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조세부담률 2012년 20%대로 낮출 것으로 목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사회 발전과 고령화에 따른 정부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2012년에 조세부담률을 23%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세계 경제 상황 모니터와 세출 조정 필요성

○ 세계 경제가 얼마나 악화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큼.

실제로 서브프라임 사태 초기에는 세계 경제가 이만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였음.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정책과 경제안정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가 안정 될 가능성도 존재.

이러한 경우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변동 상에도 그리고 우리 경제 근본 체질에도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

○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국내 경제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것은 필수적.

금융산업과 금융규제의 발전 방향

○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에 대한 건전성 규제 장치가 정립되어야 함.

이미 금융 거래가 국제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건전성 규제장치는 국
가 수준뿐 아니라 국제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함.

○ 장외상품에 대한 접근 방식

건전성 규제가 되지 않는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부의 구제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됨.

이러한 구체조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임.

○ 투자은행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자금의 매개와 위험관리라는 전통적 금융산업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나 파생상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는 근본적인 제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중장기 재정의 효율성, 효과성 확보

○ 변화된 세계경제 하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함.

연구개발, 교육이 중요.

복지지출은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나, 전달체제 효율화가 매우 필요.

정부가 산업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 전체적인 사업 여건을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비차별적인 정책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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