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 총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찬성함.

국제통화기금도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재정확대가 총수요 진작과 경제성장의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

○ 하지만, 재정정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점으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주장도 존재(최광, 2009).

재정정책이 총수요 진작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시차로 인해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크기의 경기진작 효과를 가지기 어려움을 지적.

일본의 90년대 사례 등에서 재정확대가 경기진작에 거의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재정 확대 시 수용적인 통화정책(accommodative monetary policy)이 함께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확대에 필요한 국채 소화를 위해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나타나 재정 확대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국제통화기금도 재정확대와 함께 수용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

재정 승수의 크기

○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서는 0-4 사이의 매우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 이러한 재정승수 크기에 대한 논란은 각 국가가 처한 여건과 재정확대 방식이 다름에 기인.

○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기 위한 여건과 조건(Freedmand 외, 2009)

해외부문의 크기: 만약 해외부문이 크다면 승수가 크지 못함.

수용적인 통화정책이 실시되어야 함. 수용적 통화정책이 실시될 경우 실질이자
율이 인하되어 이로 인한 총수요 진작이 발생.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 하여야 함.

재정지출 내역에 있어서 소비성향이 큰 부문에 집중되어야 하며, 높은 생산성
을 지닌 SOC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된 소규모 경제로 재정승수의 크기가 근본적으로 아주 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적자재정 보전을 위해 발행된 국채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형태의 수용적 통화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단기 재정확대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 단기 재정확대는 ‘작은 정부’ 원칙을 폐기함을 의미하지 않음.

재정정책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단기적인 목표인 경기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견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재량적 재정확대와 함께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필요.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지와 국가 부채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

최광(2009)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산하에 초당적인 장기재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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