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의 변화

□ 수정예산안과 추경의 규모
○ 수정예산안: 10조원 수준 (공기업투자 1조원 별도)
○ 추경: 28.9조원 수준

  • 세출 증액 : 17.7조원
  • 일자리 유지・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에 중점
  • 세입결손 보전 : 11.2조원
  • 재원조달 (총 28.9조원)
    ① 세계잉여금 2.1조원, ② 기금 여유자금 3.3조원, ③ 기금차입금 1.5조원, ④
    국고채 22.0조원 (실제 국고채 발행규모는 16.9조원)
    □ 주요 재정지표 변화
    ○ 총지출은 수정 예산안으로 284.5조원으로, 추경으로 302.3조원으로 증가함.

○ (관리대상 수지) 재정적자 규모

적자규모는 수정예산안으로 24.8조원(GDP 대비 2.4%)으로, 추경으로 51.6조원(5.4%)으로 증가함.

○ 국가채무

추경으로 366.9조원(GDP대비 38.5%)으로 당초 대비 17.2조원 증가 국가채무/GDP(%): 영국 47.5, 미국 62.8, 일본 170.3, OECD평균 75.4

□ 지출 분야
○ 수정예산안은 SOC에 보다 초점이 주어짐.

  •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4.6조원
  •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4조원
  •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0조원
  • 청년 등 실업대책 0.3조원
  • 지방재정 지원 확대 1.1조원
  • 유가, 환율, 기타 △0.4조원
  • ○ 추경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보다 초점이 주어짐.
  • 저소득층 생활안정 4.2조원
  •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원
  •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5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 3.0조원
  •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조원

세제 개편

○ 새 정부는 조세정책의 기조를 ‘경제재도약 세제’로 설정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제 등 거의 모든 세목의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개편
안을 발표함.

① 소득세 인하구간별 소득세율을 각각 2%p씩 2009년과 2010년에 1%p씩 인하하여 현재의 8~35%인 세율구조를 6~33%로 인하할 예정 소득세 인적공제를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근로소득공제의 최하구간인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의 소득공제에서 80% 소득공제로 전환하여 공제액을 100만원 축소


② 투자와 성장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하 법인세율의 과표구간을 이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현재의 13%, 25%로 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2009년(2008년 귀속) 11%, 25%로, 2010년 11%, 22%, 2011년 10%, 20%로 5%p 인하할 예정이다.

상위세율의 25%에서 22%로의 인하를 내년에 바로 실시하려는 정부안이 발표되기
도 하였으나, 당정 협의 후 상위세율의 인하 시기를 한 해 늦추고 이로 인해 생기는 세수감소의 축소분을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됨.

연결납세제도를 100% 자회사로 한정하여 201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이월 결
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③ R&D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R&D 준비금제도(매출액의 3%)가 도입되며, R&D시설투자세액공제가 7%에서 10%로 인상되며,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가 15%에서 25%로 확대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부금공제가 확대.

④ 양도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에 대한 세부담 공제를 연 4%에서 연 8%로 변경하여 10년 이상 보유시 공제가 80%로 확대 양도소득세율도 인하하여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켰으며,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인상

⑤ 종합부동산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부부간 공동 소유를 통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가능해짐. 이에 따라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폐기됨.

⑥ 목적세 정비 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개별소비세 등 본세로 통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순매출액의 10%)를 추가함.

점당 양도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서화와 골동품)에 한정하여 필요경비
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가도입될 계획.

주요 국가들의 재정정책 현황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전세계의 재정기조를 조사한 IMF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GDP 대비 1.4%의 재정 확대가 계획되고 있으며, 이중 1/3 가량이
세금 감면, 1/3이 SOC 분야 지출, 1/3이 다른 분야 지출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전세계 평균보다 큰 GDP 대비 1.9% 규모의 재정확대 방안이 계
획되어 있음.

○ 재정적자 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표 5),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재정적자는 미국, 영국, 일본의 3-5% 수준보다 낮은 1.7%을 기록.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재정적자는 5.4% 수준으로 미국과 영국의 8%대 보다는 낮으나, 일본과 유로지역 보다는 큰 수준임.

이는 국제적 비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정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 아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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