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침체의 원인과 대응

○ 현재 우리 경제의 침체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 경색과 해외부분의 총
수요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

  • 기준금리 인하라는 금융정책와 함께
  •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이라는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더욱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됨.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그림 1 참조)

○ 박종규(2009)는 한국 경제의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2009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큰 폭의 마이너스 값을 보이다가 4/4분기에 0%에 근접하는 U 자형의 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박종규(2009)는 올해 성장률 감소폭은 외환위기의 1998년의 경우보다는 완만한
값일 것으로 예상함.

○ 중장기적으로 2011년경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는 이전보다 평균 성장률이 한차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우리나라의 총수요 구성의 추이 (그림 2 참조)

○ 해외부분의 수요감소로 인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예상됨.

○ 수출, 민간소비, 총투자 비중의 중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내수의 비중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음이 관찰됨. 이러한 내수 비중 감소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수출형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부분이 큼.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성장률

○ 해외 총수요 감소폭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이 올해 -2% 내지 -3%의 성장감소를 보이고,
  • 일본은 그보다 더 큰 폭의 -6% 내외의 성장감소를 보이며
  •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영국은 -3% 내외의 성장감소를 보이며
  • 중국은 6%대의 성장률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내수진작에 힘입어 성장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
    며, 중국의 수입은 -40% 정도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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