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은 왜 다른 산업과 다르게 취급되는가?

○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들과 매우 다르게 취급됨.

정부는 평상시에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업들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시・감독하며,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을 주저 하지 않음.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평상시에 점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기 발생시 파산에 거의 개입하지 않음.

○ 정부의 금융산업 관여 이유는?

금융산업은 본질적으로 경제 내의 자금의 불일치에 대응하여 여유 자금들을 모아 자금 수요처에 배분하는 산업임.

여유돈을 가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가계에 연결하여 주는 ‘자금 매개’가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역할임.

이러한 자금의 매개 이외에도 보험, 투자 관리와 같은 위험 관리 영역도 금융산업에 포함됨.

자금의 매개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일까? 자금의 매개를 위해서 금융기관은 맡겨진 자금을 투입요소처럼 사용하여야 함.

맡겨진 돈을 금융기관에 그냥 남겨 놓고 있다면, 그 금융기관은 망하고 말 것임.

맡겨진 돈을 운용하여서 수익을 높여야 하는데, 돈을 맡긴 사람이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맡겨진 돈의 일부는 남겨 놓아야함.

금융기관은 이러한 지급준비금을 적게 남겨둘 유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감독함.

○ 금융위기의 발생

대규모 인출 또는 대출 기피로 인해 상환능력(solvency)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유동성(liquidity)이 부족한 상태가 나타나고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가 파산하게 됨.

국가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상황을 우리는 금융위기라고 부름.

금융위기는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기능과 특징에 집단행동(herd behavior)이 덧붙여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시 감독하여야 하며, 예금자보험제도 등을 통해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킴.

이러한 금융건전성 유지시스템이 붕괴하고 위기로 전개되는 모든 경우,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가 존재함.

현재의 미국 금융위기는 준정 부기관 및 대형 투자은행들은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와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었음

대공황의 발생 원인

○ 아래 그림은 미국의 대공황기에 있어서 미국의 GDP 변화를 보여줌. 25%의 하락이 있었고, 1929년 수준을 회복하는데에 8년 가량이 소요.

○ 현재의 금융위기에 자주 비교되는 대공황의 발생 원인도 금융부문에 있었음.

그 당시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체제와 예금자보험이 미비한 상태였음. 작은 실물경기 위축과 주식시장 하락이 금융불안-금융위기로 악화되고,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총수요진작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여 대공황으로 확대됨.

케인즈 이전 시대로 경기침체에 대한 총수요진작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적

대공황의 발생의 근본 원인은 상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미비로 생각됨. 물론, 침체가 불황으로 확대된 것에는 총수요진작 정책의 미실시도 큰 원인이 됨.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

○ 현재 전세계를 뒤덥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파생상품에 대한규제 미비로 인한 금융부문의 건전성 훼손임.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상품들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 (특히 투자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임.

촉발한 사태는 서브프라임 사태. 파생상품들의 근거 자산이 되어 있던 비우량 담보 주택 모기지의 부실이 발생. 이러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낮은 이자율과 미국 정부의 주택소유 장려정책에 있음. 준정부 대출기관의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가 도덕적 해이로 연결됨.

○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에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됨.

○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임.

발생 원인은 둘다 금융부문임. 전자는 상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미비와 최후의 대여자 미비에 원인이 있고, 후자는 투자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미비와 최후의 대여자 미비에 원인이 있음.

대응에 있어서는 매우 다름. 1920년대 말 경기침체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응만을 했으나, 현재는 경기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 금리 정책이 세계적인 공조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 초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차이점은 보호무역주의의 팽배 발생 여부임. 1930년대의 경우 보호무역주의로 강하게 회귀하였음에 반하여, 현재의 금융위기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는 관찰되지는 않음.

위기 대응과 이에 대한 논란

○ (해외부분) 총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할인율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대응 전략과 신자유주의

국유화로 볼 수도 있는 정부의 은행 지분 인수, 대폭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보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몰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존재.

논의된 바와 같이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평시에는 규제・감독 기능을 행함.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지분을 정부가 비상시에 인수하는 것까지는 ‘신자유주의’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신자유주의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미제스, 하이에크, 오이켄, 프리드만 등이 주장한 규제개혁과 엄격한 통화관리, 감세, 민영화 등을 통한 개인 자유의 신장을 추구하는 학문적 경향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전통적인 경제영역 뿐 아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시장원칙이 제한 없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상 또는 정치적 기획”이라고 정의 될 수도 있음.

필자는 자원배분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되 정부가 보완적으로 역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정부의 보완적 역할은 형평성 보정, 외부성 보정, 공공재 공급,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 노력,공정거래 촉진, 금융분야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이 포함됨.

미국이 만약 미국 자동차 3사에 대해서 단순 유동성 지원을 넘어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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