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총수요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동의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의 침체는 기본적으로 해외부분의 총수요 감소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해외부분 총수요 감소라는 충격에 대응한 총수요 진작이 필요

재할인율 인하라는 금융정책와 함께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이라는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
람직함.

○ 다만 규모와 재정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아래에서 논의함.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추이를 통한 재정확대 규모 분석

– <그림 3>에 보고되어 있는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추경이후 예상되는 GDP 대비5.4%의 재정적자 규모는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던 70년대의 -4.0% 가 량의 적자나외환위기 당시의 -5.1% 가량의 적자보다도 이미 큰 상태임.

이러한 공식적인 재정적자 이외에도 구조조정기금 사용액도 정부의 재정적자 로 볼 수 있음.

현재 부실 기업과 은행의 정리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 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예금 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채권들이 국채로 전환되었음.

○ 국제 비교를 통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 적절성 분석

분석된 바와 같이,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재정적자 수준 은 국제적 비교에서도 작은 규모가 아님.

○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추이 분석과 국제 비교 분석의 의미.

추경 후 예상되는 5.4% 수준의 재정적자는 작은 규모가 아닌 것으로 보임.

재정수지 적자를 가능한 다소 축소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재정지출이 너무 크게 그리고 급작스럽게 확대되는 경우 비효율적인 지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게 됨.

이미 상반기에 재정지출 60%를 조기 집행이 실행중.

○ 경제악화가 주로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데, 대외충격에 대응한 내수진작을위한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바람직한지 의문

○ 해외부문에서 대규모 흑자가 발생

3월 무역수지가 4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대외부문 흑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공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하여지지 못함.

○ 단기 재량적 재정확대와 함께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필요.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지와 국가 부채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

최광(2009)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산하에 초당적인 장기재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

재정지출 내역에 대한 평가

○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원칙에 대해서 3T를 제시.

적정시점(timely)에, 향후 감축이 가능한 임시적인(temporary)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대상에 집중(targeting)하여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임.

이러한 원칙은 적절한 것으로 계획된 지출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는가를 점검하여야 함.

신규 SOC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철저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시작 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더욱이 일단 시작되면 중간에 중단되기 어려운 SOC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경직적인 지출 항목이 됨.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규 SOC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복지지출의 경우 향후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

SOC 투자와 관련하여 Freedman 외(2009)도 정부의 투자 사업은 수행 가능한 사업의 수에 제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지출은 이를 행정체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실행의 용이도와 속도가 양호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지출에는 경직성이 존재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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