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

최근의 금융위기는 강화된 ‘바젤 III’ 체제에서 정부에 의한 은행시스템 규제강화가 필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전성이 이미 검증된 금융협동조합의관점에서는 너무 지나친 규제 에는 위협이 따른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종 수천 개의 소규모 조합을 감독할 수 없는 정부의 효과적 규제의 부재가 존재한다.

여기에서의 위협은 너무 약한 규제이다.

두 경우 모두 ‘협동조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부적절한 규제 의 위협이 있다.과거, 규제당국은 대부분 협동조합을 알지 못하였다.

2007년의 연구에서 폰테인은 유럽시장에서 커다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바젤 II에서는 협동조합은행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바젤 III 에서는 좀 더 반영 되어 질 것인가? 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협동조합은 대형화될 수 있고 많은 비용의 증가 없이 새로운 필요요건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협동조합은 소형화될 수도있으며 그리고 여기에서의 부적절한 세부요건들은 소규모 은행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비용을 부가할것이다.

미국에서 규제당국은 지역은행들을 일부 필요요건으로부터 면제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인정하여 왔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소액금융에 관한 법률(마이크로파이낸스법)이 소규모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반면, 대형 협동조합들은 은행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잘 만들어진 규제시스템뿐만 아니라, 금융협동조합의 잠재력을 끌어내려면 체계적인 환경도 필요하다.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헌신적인 발기인과 조합을 강화시킬 전문가가 요구된다.

조합이 이미 잘 설립된 국가의 협동조합 최상위 기구에 의한 ‘운동간의 운동’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협동조합은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조합의 잠재적 혜택을 찾기 위하여 고용주 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NGO가 소액금융을 육성하는 곳에서는 단순히 대출을 제공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저축 및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데 주의해야 하며,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금융협동조합을 강화시키는 최상위 기구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소액금융의 투자자금은 협동조합을 대출을 위한 매력적인 전달기관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신용공여로 협동조합을 집어 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역량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정부들은 대규모의 저리대출로 은행들을 지원하면서 더욱 세밀한 은행규제를 시작하고 있다.

금융협동조합이 자본비율 확대 또는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자금을 제공받는 경우에, 정부자금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예금 및 대출사이의 건전한 균형을 잡고, 적립금을 유지하는 동기를 가져야 한다.

정부 규제당국은 자본구조와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금융협동조합과 투자소유은행의 차이점을 인식 해야 한다.

특히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이 이룩한 조직 네트워크 형태와 150년 이상 작동하여 온 위임 감독의 방법을 신뢰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소액 저축과 대출계좌를 가진 저소득 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더 부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향 이동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기에 지나친 규제는 피해야 한다.

지역은행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지역적 계획이 없는 경우 협동조합은행시스템은 지역경제와 고용을 뒷받침할 힘을 잃고 만다.

기존 금융협동조합 부문이 존재

여기에서, 소액금융의 옹호자들은 소액금융이 저소득층의 니즈에 부응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하여 금융협동조합 부문에 참여해야 한다.

소액금융 NGO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

효과적인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금융협동조합 부문을 장려해야 한다.

이 부문이 충분히 강한 경우에는 대출보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일부 대규모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을 위한 기금이 제공될 때에 대출 포트폴리오(경험상으로 볼 때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계획이 아닌 신용계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분별있는 대출상환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만이 대출을 위한 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협동조합 부문은 빠르게 성장

여기에서, 옹호자들은 금융협동조합 부문을 감독할 정부 규제당국과 전국연합회의 역량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옹호자들은 조합을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평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연합회가 있는 지역에서 건전한 협동조합만이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명하다[탄자니아의Dunduliza(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와 같이].

취약한 협동조합이 이미 회원인 지역에서는 요구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에 전산망 또는 보장기금의 이용과 같은 경제적 혜택의 제공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협동조합은 결국 청산 또는 건전한 협동조합에 합병되고 말 것이다.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들의 예금을 이용하여 대출이 증가될 수 있다.

기존의 법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에 법적체계는 그 부문과의협의, 신용조합법을 위한WOCCU 가이드라인, 협동조합의 정책 및 법률에 관한 ILO 가이드라인이나 특정 유형의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기타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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